서귀포시는 6월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지연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합니다.
잠깐만!
여기서 자동차 의무 보험 제도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에 의거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타인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이들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륜차 포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살펴볼까요?
과태료 처분 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 건설기계 및 사업용 대인I 대물 대인I, II 각각 대물 10일 이내에 6,000원3,000원10,000원5,000원30,000원5,000원 10일 초과인 경우[매 1일마다] 1,200원600원4,000원2,000원2,000원 최고금액 200,000원100,000원600,000원300,000원1,000원 최고일수 172일 134일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 건설기계 및 사업용 대인I 대물 대인I, II 각각 대물 10일 이내에 6,000원3,000원10,000원5,000원30,000원5,000원 10일 초과인 경우[매 1일마다] 1,200원600원4,000원2,000원2,000원 최고금액 200,000원100,000원600,000원300,000원1,000원 최고일수 172일 134일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 건설기계 및 사업용 대인I 대물 대인I, II 각각 대물 10일 이내에 6,000원3,000원10,000원5,000원30,000원5,000원 10일 초과인 경우[매 1일마다] 1,200원600원4,000원2,000원2,000원 최고금액 200,000원100,000원600,000원300,000원1,000원 최고일수 172일 134일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 건설기계 및 사업용 대인I 대물 대인I, II 각각 대물 10일 이내에 6,000원3,000원10,000원5,000원30,000원5,000원 10일 초과인 경우[매 1일마다] 1,200원600원4,000원2,000원2,000원 최고금액 200,000원100,000원600,000원300,000원1,000원 최고일수 172일 134일※ 의무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의무보험 만료일이 토·일요일 등 공휴일인 경우 만료일 이전에 보험가입 공휴일로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의무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의무보험 만료일이 토·일요일 등 공휴일인 경우 만료일 이전에 보험가입 공휴일로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미가입 1년 이상 경과, 자동차 말소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시 최대 2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6월 8일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직권으로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하다.
※ 미가입 1년 이상 경과, 자동차 말소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시 최대 2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6월 8일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직권으로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하다.
※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상향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30일 초과 시 3일마다 추가되는 금액이 2만원, 최대 115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60만원이 30만원으로 2배 증가한다.
※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상향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30일 초과 시 3일마다 추가되는 금액이 2만원, 최대 115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60만원이 30만원으로 2배 증가한다.
※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상향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30일 초과 시 3일마다 추가되는 금액이 2만원, 최대 115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60만원이 30만원으로 2배 증가한다.
이번에 행정처분이 강화되는 만큼 시민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서귀포시에서도 리플렛을 제작 및 배포하거나 옥외 전광판, 버스정류장 안내기,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소중한 제 자동차, 의무 보험과 정기 검사를 잊지 말고 가서 안전한 운전을 하십시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