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게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용어가 된 재해 지원금
상반기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정부 포스터
근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재해 지원금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도 지원의 현장에서 옛부터 행해져 온 사업 중 하나입니다.
최근 점점 재해 지원금의 효과와 그 필요가 증대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월드비전뿐만 아니라 유엔 산하의 세계적인 인도주의기구들도 재난지원금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 개발 현장에서 재난 지원금은 누가? 왜? 어떻게 받을까요?재해지원금이란 (Cash / Voucher program)
재해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주민의 생존, 마을의 회복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또는 교환권
Q. 그런데 식량이 아니라 돈(재해지원금)을 주나요?- 빵, 물 등 식량을 금방 주는 거랑은 다르게 악용되지 않을까? -필요한곳에쓰이지않을까?
식량 원조가 필요한 열악한 국제 개발 현장에서 재난 지원금(cash)을 지급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현장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지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상반기 재해지원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썼을까요?
출처 : 연합뉴스(행정안전부 자료 활용) / 2020년 6월 기준 상의 자료를 보면 음식점과 마트(식료품), 병원과 약국, 안경점, 학원 비율이 높죠?
사람들이 돈 쓰는 걸 보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삶의 우선순위를 볼 수 있다는 사실!
“한국에서 지원된 재해지원금의 경우 가장 지출이 많은 분야는 음식, 의료, 교육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떤가요?
방글라데시 남서부 지역 현금 지원 사업보고서 중 일부 위자료는 방글라데시 여성 2만 3천여 명에게 2200타카(약 3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15개월간 매월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프 왼쪽의 지출 내역을 보면, 식량 61%/의료 31%/저축 4%기타 4%(교통비 등)를 지출했습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공공 교육기관의 경우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하여 교육비 지출 항목이 거의 없다는 점!
)
방글라데시에서도, 아니면 재난 현장에서도 먹고 치료하고 교육하는데 가장 큰 지출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 결과나 사업 결과 보고에서도 재난 지원금은 식량이나 교육, 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나기도 합니다!
Q. 그렇다면 우리의 우려와는 달리 재해지원금의 올바른 지출이 가능한 이유는?
지출교육까지 포함한 재해지원금 사업
저축 및 육아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는 Mothers Group의 사실, 재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달성해야 했습니다.
사업의 주요 대상이던 엄마가 보건·생계·육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어디에다어떻게돈을잘쓸수있으면가족의건강과생활회복에도움이되는지교육까지재난지원금지원사업에포함되기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한 교육 자료를 수령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도 재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뿐만 아니라 카드나 지역애 상품권 등으로 지급 수단을 한정해 재해 지원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둡니다.
한국에서 유흥업소 등에서는 재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처를 제한합니다!
상황에 따라 달성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되는 재해지원금
이렇게 단순히 현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 상황에 따라 달성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모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에 따라
보건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했던 방글라데시 어머니의 사례처럼
지원 대상을 설정할 때 조건부 지급인지 무조건 지급인지로 나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전국민에게 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였던 전국민에게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가까운 형태의 재난지원금입니다.
반면 지자체가 지원한 재해 지원금은 그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조건부 재해 지원금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방글라데시 재건복구 사업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재난이나 분쟁으로 무너진 마을의 시설 또는 시설이 열악한 난민캠프에서 시설을 복구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재난지원금을 받기도 합니다.
(만족) 제 노력은 가족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 방글라데시 재건사업 참여자 Goni (25세) 2. 사용수단에 따라
그다음에 사용수단을 보시면 크게 현금과 교환권으로 나눌 수 있어요
낯선 교환권, 그중에서도 가치교환권을 먼저 살펴보면 일정 금액 내에서 제한된 품목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재난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Ex. 백화점 상품권과 같은 형태)
반면 상품 교환권은 그 교환권으로 특정 상품만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 단골 치킨숍에서 주는 ‘치킨쿠폰’)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상품 교환권을 실제로 시리아 난민캠프 내에도 이용 가능한 식료품점이 따로 있고, 그 중 난민이 지원한 교환권을 가지고 직접 식량을 구입합니다.
현금은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로 받으면 실물 화폐, 모바일 머니로 받으면 전자 화폐로 분류합니다.
(교환권 역시 종이로 받으면 실물 모바일 기기를 통해 받으면 전자 교환권)
3.지출범위에 따라
마지막으로 지출의 범위를 설명하자면 내가 받은 재난지원금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 용도 제한/무제한으로 분류!
당연히 한국에서 받은 재난 긴급 지원금은 제한에 해당되겠죠?
이처럼재난지원금도형태와종류가매우다양한,현장상황에따라이다양한모델방식을유연하게적용하는것이중요합니다!
재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고려해야 할 대표사항 4가지
- 시장이 활성화되나
- 2) 정부 인준받았나
- 3.지급하고자 하는 화폐를 중개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있는지
- 4)현금 들고다닐만큼 치안이 안정되어 있나
- 적어도 이 정도의 안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현금보다는 구호 물자와 병행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 시장의 활성화 재난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시장이 작동하지 않으면 돈을 쓸 곳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홍수로 마을 전체가 침수된 반 그라데시의 한 마을에서는 실제로 재해 발생 지역에서는 생필품이 동나거나 재해로 인해 도로와 도로가 끊겨서 물류 시스템이 마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장 조사를 통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물류는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은 필수!
2. 당해 국가 정부의 승인 두 번째로 어떤 형태의 돈이라도 그 국가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화폐가 유통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당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화폐는 각국 정부가 매우 민감하게 관리하고 있는 나라의 재산으로 경제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3. 재화 유통 가능한 금융기관의 유무 4. 그 나라의 치안 정도
재화를 유통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없으면 주민들에게 알리기 어려우며,
마지막으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치안이 불안정하면 오히려 재해 지원금이 범죄의 목표가 되거나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재해 지원금 사업
지난 8월 월드비전 유튜브 라이브 랜선 공유회를 통해 현금지원사업의 다양한 이점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
식량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랍니다.
또 지급받은 돈으로 상점에서 식량을 사거나 어린이를 위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회복하는 행위가 된다고 했죠.
월드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재난지원금(Cash)을 지원받아 너무 행복합니다.
이 돈으로 식료품과 아이들을 위한 새 옷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뻐요.방글라데시의 Dola Khatun(27세)의 한국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현금)을 지원받아 지역경제가 회복되었듯이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활기를 띠고 활기를 되찾는 등 개인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재해 지원금이 어머니에게 지급되는 경우 여성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에서는 어머니의 지위가 올라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지원자가 재해지원금으로 받은 현금을 통해 처음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금융에 접근하는 등
자신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도 현금 지원 사업의 큰 장점이랍니다.
여러분, 국제 개발 현장에서 긴급 재해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의문점은 해결되었습니까?
오늘 보신 내용은 8월 24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진행된 월드비전 랜선 공유회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https://youtu.be/5lSmmRR Sshc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구호활동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위 링크를 클릭하세요.♥
구누리 브랜드 커뮤니케이션팀 사진. 월드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