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L씨는 이미 TV에서 여러 차례 모습을 보였던 인물이었으나 지속적인 마약 투약으로 국내에서 추방 명령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다시 불법 약물에 손을 댄 혐의로 결국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측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중 향정약물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L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L 씨의 변호인은 지난번 공판에서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문제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게다가 검찰로부터 제출된 일부 증거와 마약에 의한 검사 결과등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한편 L씨는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추방됐다가 지난해 1월 귀국했다고 합니다.
동종 전과 혐의로 벌써 3번째 구속됐다고 하던데요. 첫 구속은 2012년 10월 서울 강남의 네일숍에서 일명 우유주사라고 불리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고, 이후 2년 뒤에는 졸피뎀에 손을 댔다가 향정약물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벌금형 처벌을 받은 뒤 미국으로 추방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저지른 끝에 법원은 징역 3년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물었다고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이런 마약 투약 사건이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경찰 측이 마약류 유통 확산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 측은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K씨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 호텔에서 마약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택배를 받았고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1봉지, 주사기 수십통 등을 압수했다고 하던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마약 투약 후 112에 신고한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잡히는 소동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지난달에는 베트남 국적의 인물이 유흥업소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측은 전국 곳곳에서 마약범죄가 발생한 만큼 해당 약물의 유통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측은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마약 관련 사범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적으로 마약 사건에 대응하는 전문가만 1,150명을 확보했고, 나아가 전국의 형사 전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약류 사범 검거인원은 2018년도 8,107명, 2019년도 1만411명, 2020년도 1만2,209명, 2021년도 1만62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내에서 특히 많은 사람들이 마약 투약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안건인 피로폰은 그 압수량이 2017년도에는 14.3kg에 불과했지만, 2021년도에 이르러 65.6kg까지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측은 중점 단속 대상은 범죄단체 조직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사범, 다크웹 및 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유통 사범,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 투약 혐의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해외로 밀수출된 마약 규모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사법당국은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등을 통해 범죄 수익 창구를 봉쇄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는 것입니다.
마약 투약 사건은 사실상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이며, 한순간에 여러 범죄를 동시다발적으로 저지른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약물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를 온라인상에서 판매업자에게 접근하여 구입하려는 행위, 직접 이를 받았을 때의 소지 혐의, 나아가 직접 이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적용되는 투약 등 모든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를 보면 매매, 투약, 소지 혐의 등으로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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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직접 자신이 이것을 사용한 적은 없고 판매 과정에서 물건을 주면서 건당 금액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이한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대마초 같은 경우 국내의 많은 연예인이나 재벌가의 자재까지 관련돼 있던 사안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단단한 착각이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되도록 사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현재는 검경 수사권의 조정으로 마약 사건 내에서 경찰 수사권의 지휘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 대응 팀을 갖춘 곳에서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야 초기 구속수사 등을 방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