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은 헌법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23.01.19.)

독립성을 포기하고 대통령의 하부기관을 자처한 감사원이 헌법을 정치감사의 방패막이로 삼다니 이상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원이 헌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는 감사원법조차 지키지 못하고 헌법을 입 밖에 내다니 부끄럽지도 않습니까?대통령실에 업무를 수시로 보고하고 하명감사를 충실히 이행하는 유병호 사무총장에 의해 감사원은 1인 독임제 기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간인의 개인정보까지 마구 수집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절차를 어긴 감사업무를 추진하는 등 감사원에 불법행위가 가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고심의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포기한 윤석열정권감사원이 말하는 것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감사원이 할 일은 정권의 사냥개가 됐다는 오명을 벗기 위한 통렬한 반성과 정치감사 중단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독립성을 포기하고 대통령의 하부기관을 자처한 감사원이 헌법을 정치감사의 방패막이로 삼다니 이상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원이 헌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는 감사원법조차 지키지 못하고 헌법을 입 밖에 내다니 부끄럽지도 않습니까?대통령실에 업무를 수시로 보고하고 하명감사를 충실히 이행하는 유병호 사무총장에 의해 감사원은 1인 독임제 기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간인의 개인정보까지 마구 수집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절차를 어긴 감사업무를 추진하는 등 감사원에 불법행위가 가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고심의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포기한 윤석열정권감사원이 말하는 것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감사원이 할 일은 정권의 사냥개가 됐다는 오명을 벗기 위한 통렬한 반성과 정치감사 중단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