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절반 이상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2024년 1월에 세운 목표는 잘 지키고 계신가요? 상반기에는 얼마나 진척이 있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소벤처기업부)도 상반기 실적을 검토하는 데 절반을 보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먼저, 소상공인도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 지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원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했습니다.
이 비율을 50~80%로 늘렸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월 24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2. 해외 스타트업 지원 둘째,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스타트업’ 이제 지원된다 원래 정부는 국내에서 설립된 스타트업만 지원할 수 있었다.
해외에 설립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률, 시행령 등)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인이나 한국 법인이 해외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바꿔 해외에 설립된 한국인이나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 스타트업에 필요 시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다.
그래야 한국인이나 국내 기업이 보다 쉽게 해외에 진출하거나 해외에서 성장할 수 있다.
*2월 24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 3. 우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유인 기간 연장 셋째, ‘성과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
‘성능인증’ 제도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과 신기술을 적용한 우수한 성능의 제품에 대해 ‘성능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성능인증’을 받은 우수한 제품을 많이 구매(유도)하도록 장려하여 중소기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성능인증’은 영원히 보유할 수 없습니다.
최대 6년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성능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성능인증’을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6년에서 총 8년(최초 4년+추가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 2월 24일 판매채널지원법 개정 4. 본인확인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행정처분 면제 넷째, 미성년자에게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하였으나 고객이 연령을 속인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는 보호를 받습니다.
기존에는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고 연령을 속인 미성년자에게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예외 없이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불공정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신원확인이 된 사례는 행정처분이 면제되어 정직한 중소기업인이 불공정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3월 24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법률이 개정되어 기업의 불편한 규제 71건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섯째,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곤란사항)을 수정했습니다.
관련 정부부처가 힘을 합쳐 2024년 상반기에만 71건의 애로사항을 개선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관련 검사를 해야 하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동물세포 채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세포 채취’는 동물실험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동물실험’에 적용되는 획일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검사를 진행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화장지에 대한 환경마크 인증*을 받을 때, 이미 받은 제품과 길이나 폭이 다를 경우 기존 인증을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의 비슷한 제품에 대해 다시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환경마크 인증: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국내 대표적인 환경성과평가 제도입니다.
제품, 서비스, 기업, 건물 등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할 때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또한 식품공장의 하수처리시설 설치 부담도 줄였습니다.
원래 식품제조·가공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은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공장보다 3배나 큰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물 사용량이 적은 식품공장도 마찬가지로 큰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물 사용량이 적은 식품공장도 일반공장 수준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4월 24일 기업생애주기별 중소기업 규제개선방안 공고 6. 전국 글로벌혁신특구 지정 6번째인 ‘글로벌혁신특구’가 전국적으로 신설돼 지정됐다.
‘글로벌혁신특구’는 기업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편리하게 개발하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네거티브 규제)만 적용하고, 글로벌 기준에 따라 검증·인증·인허가·보험 등을 적용하는 특구다.
2024년 상반기까지 부산, 강원, 충북, 전남 등 총 4개의 글로벌혁신특구가 지정됐다.
부산은 해양모빌리티 특구, 강원은 AI헬스케어 특구, 충북은 첨단재생바이오 특구, 전남은 직류산업 특구다*. *직류(DC) 배전망에 대한 정밀검증을 통해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DC전력기기 제품의 해외인증을 지원하는 특구다.
*4월 24일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의결안 참고, ▼전기저널 ▼ “미래 에너지를 이끌 기술, DC…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 전기저널 19세기 후반, 에디슨과 테슬라는 직류(DC)와 교류(AC)로 전력계통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했다.
장거리 전기를 전송하려면 고전압이 필요하지만, 당시에는 직류로 변환할 기술이 없어 전압을 비교적 쉽게 바꿀 수 있었다… www.keaj.kr 7. 옐로우산공제 중간정산 지원 일곱째, 옐로우산공제 덕분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옐로우산은 폐업이나 노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 퇴직수당(일시금저축) 제도다.
기존에는 황우산 수당은 사업 폐업, 사망, 퇴직, 노령 등 4가지 경우에만 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연재해, 사회재해, 질병 및 상해, 파산의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수당의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2024년 6월 중소기업청의 황우산 수당 제도 개편 관련 규제혁신 사례 7건을 읽어보셨나요? 하반기에도 멈추지 않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을 위해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